호주 이민 정보 ) 비자 거절 및 취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13 09:52
조회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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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이민 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개정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고 드리면서, 오늘은 비자 신청 또는 비자 승인 후에도 이민성에서 비자 거절 또는 캔슬의 사유로 제기될 있는 Incorrect Information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자 심사 이민성 내부 screening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PIC 4020) 불충족으로 비자 거절에 대한 사유 있습니다.110717_Blog_banner_a1-24_비자거절캔슬-03

현재 PIC 4020 불충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Skilled Migration Visas (기술이민)

  • Business Visas (사업 비자)

  • Temporary Visas (모든 임시 비자)

  • Student Visas (학생 비자)

  • Family visas (모든 가족 비자 : 파트너 비자, 간병인 비자, 부모 초청 비자 ).

4020     (1)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Tribunal during the review of a Part 5-reviewable decision,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이민성은, 비자 신청인이, 본 비자 신청서 또는 본 비자 신청 직전 12개월에 신청인이 소유한 비자의 심사에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민성, 기술심사 기관, 재심 행정 기관, 이민성 고용 의료인 등에게, 위조서류, 틀린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초래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b)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2)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이민성은, 본 비자 신청 시점  3년 전부터 심사관이 비자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할 때까지 비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이 위 사항 때문에 비자가 거절된 적 없음을 확인한다)
(a)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o grant the visa;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1).

(2AA)  However, subclause (2) does not apply to the applicant if,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the applicant was under 18.
(하지만 위 사항은 신청인이 18살 이하였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A)  The applicant satisfies the Minister as to the applicant's identity.
(신청인은 이민성에 신청인의 신원에 대해 만족시켜야 한다)

(2B)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본 비자 신청 시점 10년 전부터 본 비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까지 비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이 신원에 대한 문제로 비자 거절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a)  starting 10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o grant the visa;
neither the applicant, nor any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2A).

(2BA)  However, subclause (2B) does not apply to the applicant if, at the time the application for the refused visa was made, the applicant was under 18.
(위 사항은 신청인이 18살 이하였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3)  To avoid doubt, subclauses (1) and (2) apply whether or not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because of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위에서 말하는 위조, 허위서류, 및 잘못된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잘못된 정보에 대해  이민성에 통보하더라도 적용된다)

(4)  The Minister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any or all of paragraphs (1)(a) or (b) and subclause (2) if satisfied that: (하지만,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호주 시민 또는 호주 영주권자가 입게 될 강력한 또는 연민을 베풀만한 사유로 인해 비자 승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민성 장관의 재량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a)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b)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5)  In this claus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means information that is:

(a)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and
(b)  relevant to any of the criteria the Minister may consi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위에서 말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단순히 철자 실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생 국가, 생년월일, 개명 여부, 이력서, 병력 기록, 3국에서의 이민 기록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서류가 이민성에 제공되었다면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셨어도 적용됩니다. 특히나 호주 이민성은 제3국에서의 이민성과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범죄 기록이나 추방 기록이 있으시다면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통보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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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rrect Information, bogus document < 부정확한 정보 허위 서류 >
  •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허위 잔고증명

  • 개명 여부

  • 세컨드 워킹 비자 취득 경로

  • 기술심사를 위해 해당 심사기관에 제출한 허위 경력 증명.

비자 승인이 벌써 이루어진 시점이라도승인된 비자 혹은 이전 비자 신청 시 부정확한 정보를 이민성에 제출 또는 제출을 야기했다면 캔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조항 109, 116) 


문제없이 비자 (영주권 포함)를 승인받으셨더라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비자가 캔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 법무법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많은 의뢰인 분들께 법적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의 문서가 이민법, 이민 규정에서 정의하는 bogus document, 또는 incorrect information 이 아님을 증명하는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도 도와 드립니다


만약에 Natural Justice Letter (PIC 4020 적용되는 경우 - 심사 직전에 신청인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받으시거나,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비자 거절 고려 통보서) 받으신다면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변호사 박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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