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비자 재심 사례 I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0-11 13:48
조회
3523
여기 이민성 장관탄원까지 고려할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라 소개된 골드코스트 일가보다 더욱 처절한 사연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의뢰인이시지요.

200 종에 달하는 비자 영주권만 따져보더라도 대략 80 종에 달합니다영주권이라함은 호주에 영원히 거주할  있는 권리가 부여된 비자를 뜻하며그런 비자들은 기술가족취업(스폰서), 난민간병인 등의 여러 종류로 존재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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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애초에 목표로하고 호주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고 정착을 위해 호주에  들도 있을 것이며잠시 휴가  호주를 방문했다가 이곳에서의 남은 일생을 도전해보고자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 (영주비자 - permanent resident visa)  이민성에 신청해서 승인 또는 거절의  2가지 형태로 결정되며승인과 거절을 가늠하는  비자별 심사기준 (visa criteria)  영주권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부분이 바로 신원조회를 통한 character test 통과여부그리고 신체검사 통과입니다.

대부분의 비자신청자들이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원조회와 신체검사하지만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계시며심지어는 영주권 심사의 막바지를 넘지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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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  기술이민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여인호주에서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공부와 사랑을 함께 병행합니다.

2. 학업을 마치고 기술이민을 부부가 함께 신청합니다안타깝게도 영어점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한터라열심히 IELTS 영어점수를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3. 비자 최종심사 시점까지 영어점수가 준비되지않아, MRT 재심을 신청합니다당시영어점수는 비자 최종심사 시점에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시간을 들여 점수를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도중에 사랑의 결실첫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5. 마침영어점수도 확보되어순조롭게 영주비자가 승인되려나보다 했습니다.

6. 첫째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떨어집니다이로 인해이민성의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공익에 우려 또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에신체검사로 인한 거절소견을 내립니다.

7. 용하다는 곳을 전전하시다가마지막 순간 법무법인 Park & Co  방문하십니다.

8. 신체검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사이에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한 출생 직후의 소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꼬집고한국에서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주치의를 선정하고추가소견을 제출하면서 AAT 재심을 신청합니다.

9.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으나, AAT  기존 원심확정으로 비자 거절을 재확정합니다.

10. 의뢰인 가족들은 계속 이어진 비자 거절과 재심실패로 인해 상당한 피로누적을 보이며호주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우리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하고필요하면 장관탄원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상태를 인정받자고 거듭 안내해드리고설득했습니다.

11. 저희 법인 변호사들의 진심에 감동하여드디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유사판례와 법적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여법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인정받아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2. 사건은 다시 AAT  계류되어 넘어오게 되고제대로  법적용을 통해영주비자 거절이라는 기존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이민성으로 심사 복개가 진행됩니다.

13. IELTS 점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사유로새로운 영어점수를 제출하라는 이민성의 추가서류 제출요구의뢰인은 지난 수년동안아이들을 키우며내조에 힘쓰느라 영어시험을 다시 치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14. 영어점수 요건은 비자신청 시점의 심사조건이며비자 승인 시점에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법리해석을 통해 항변하여이를 이민성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  가족의 대망의 영주권 승인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들의 투지의 승리라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원조회로 문제가 되는 비자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신체검사 통과실패로 인한 비자사건들의 경우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제대로  법적조언을 받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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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준비해  일생의 계획일 것입니다.

연방정부 신체검사 담당 의사의 소견서  장에 여러분의 계획이 파도처럼 부숴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이제껏 건강   문제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던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현재 비활동성 B 간염을 갖고있지만무리없이 학생비자로 간호학을 공부하고병원에서 실습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 비자진행 말미에 느닷없는 신체검사 통과실패 소견으로 당황하게  분을 변호 중에 있습니다.

비활동성 B 간염은  분이 평생 떠안고 있던 숙제였습니다호주에서 돈쓰며 공부하던건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았지만영주비자심사에서는 문제삼겠다는  앉아서 당해야 하는건가요?

법무법인 Park & Co  이민 전문변호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민법이란 "주면 받고뺏으면 빼앗기는게 전부인게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대표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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