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사업체의 구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0-11 14:05
조회
5465
호주에 이민을 오셔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한국과는 다른 호주의 특유한 법체계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의 법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제일 처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어떤 방식과 구조로 사업을 하실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체의 구조

a. Sole Proprietor
Sole Proprietor는 단독경영의 사업체 운영방식입니다. 이 단독경영은 개인에 의한 방식이며 회사와는 다르게 사업체와 사업주가 분리되지 않고 동일인으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b. Partnership
Partnership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비지니스 벤처 혹은 비지니스활동의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익, 손해 및 위험을 동시에 혹은 Partnership 계약에 명시한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c. Company
법은 회사를 개인과는 별도로,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 법인(法人)을 인정하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그 정보공개 여부에 따라 Proprietary와 public으로 나뉘며, 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 범위에 따라 unlimited 또는 limited로 나뉩니다. 호주 대부분의 회사가 Pty Ltd, 즉 Proprietary Limited라는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d. Trust
Trust는 신탁구조이며 trustee(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사람(the beneficiaries)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호주를 비롯한 영미법 체계의 나라들에서 사업체 및 개인 자산의 신탁관리를 통해 보다 견고한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신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위 4개의 사업체가 대표적이며 그 구조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를 활용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table-01_small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본인과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체의 구조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라는 말만 듣고 사업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보호와 관리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eadline-082. ABN과 ACN

호주에서의 사업을 생각해보신 분이라면 ABN와 ACN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a. ABN은 무엇인가?
ABN은 Australian Business Number의 약자로 호주국세청(ATO)이라는 기관에 의해 세금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총 11자리 숫자로 그 사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 개체에 발행되며, GST annual turnover가 $75,000을 초과한다면 GST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b. ACN은 무엇인가?
ACN은 Australian Company Number의 약자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라는 기관에 의해 발행됩니다. 총 9자리 숫자로 ASIC은 등록된 모든 회사의 재무회계 등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호주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에 특유한 코드를 부여합니다.

c.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든 사업체는 BR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라고 하는 것만 등록되어 있으면 ABN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GST annual turnover가 $75,000을 초과할 경우 GST 등록이 필요하므로 ABN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가 회사, 즉 ACN을 발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회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개인과 독립한 하나의 법적 개체로써 그 법적 책임 역시 법인에만 한정이 되지만 ABN만 발급받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그 책임 역시 그 business name뒤에 있는 개인 사업주에게까지 미칩니다. 이처럼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개인을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https://www.business.gov.au/info/run/tax/register-for-goods-and-services-tax-gst

해당 링크는 호주에서 GST 등록 및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호주 정부 비지니스관련 웹사이트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table-02_small

호주에서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수적이며 사업상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남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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