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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rticle은 호주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T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장소사고, 의료사고 등, 개인상해로 인한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보상의 범위와 항목
개인상해 분야는 호주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의 주요 영미법 국가에서 이미 법리가 완성단계에 이르른 법 분야입니다. 따라서, 보상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해 각 사법권별 특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법리 자체는 구체화 되어있으며, 대체적인 보상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General damages
- Pure economic loss
- Future economic loss
- special damage (past and future)
- gratuitous service
- future medicals
- future paid service
- 기타 (Clement v Backo)
- Cost order when applicable
내 몸 하나 다쳤는데, 이만큼이나 완성된 법 제도가 보상과 배상의 범위와 항목까지 다루어준다는 점이 오히려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배상금은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사기업인 보험사는 기업의 이윤과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배상금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낮추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목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것일까요?
피해자인 의뢰인과 변호사는 서로 협력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와 논리로 무장하여, 완성된 법리가 허락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계단에 손잡이가 생기게 되고, 뜨거운 커피 주의 문구가 안내되고,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쇼핑센터에서 정기적인 바닥청소가 일반화되고, 슈퍼마켓에 물건 진열 시에 접근을 막는 경계막이 쳐지고, 건설현장 주변에 보호막이 설치되고, 현장직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장구가 주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개인상해의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올바른 목소리는 제대로 사용될 때, 반드시 세상에 울려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들은 여러분들의 사건에 귀기울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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