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Employers
복잡한 호주 고용법
노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자칫 막대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무 분쟁,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에 차단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가 세계적 수준인 호주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고용주는 고용법에 따른 여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속 바뀌는 고용법 규정을 사업 운영에 바쁜 고용주가 빠짐없이 파악하고 준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앤코는 각 사업장의 개별 상황에 맞춰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자문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 드립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1
Employment contracts
직원 고용계약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Modern Award와 NES 기준을 충족하나요?
📍고용 형태별로 계약서를 구분해 쓰고 계신가요?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나요?
02
Termination
직원 해고,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해고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가요?
📍직원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었나요?
📍해고 통지 기간과 퇴직금을 확인하셨나요?
03
Workplace policies
직장 사내 규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차별 · 괴롭힘 방지 정책이 있나요?
📍직원 불만을 조사하는 절차가 있나요?
📍정책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계신가요?
04
Fair Work disputes
직원이 Fair Work 클레임을 했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받으셨나요?
📍조정 회의 일정이 잡혔나요?
📍임금 미지급 청구를 받으셨나요?
고용주를 위한 고용법 서비스
고용계약서 작성 · 검토
현재 사용 중인 고용계약서와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Modern Award, 국가고용기준(NES)을 함께 검토해 법적 요건을 갖춘 계약서로 정비합니다.
지원 업무: 기존 계약서 검토 / Award · NES 준수 여부 점검 / 고용 형태별 계약서 작성
해고 절차 자문
직원 해고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자문해, 이후 부당해고 청구가 제기될 위험을 줄입니다.
지원 업무: 해고 사유 및 기록 검토 / 경고 · 면담 절차 안내 / 해고 통지서 작성
직장 사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사업장의 기존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직장 내 위험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문서를 정비합니다.
지원 업무: 기존 정책 검토 / 차별 · 괴롭힘 방지 정책 작성 / 직장 내 조사 절차 자문
Fair Work 분쟁 대응
직원이 제기한 Fair Work 청구에 대해 고용주를 대리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조정과 심리까지 함께합니다.
지원 업무: 청구 내용 및 대응 전략 검토 / 답변서 작성 · 제출 / 조정 회의 및 심리 대리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용주의 의무
Q. 고용주로서 제 법적 의무는 무엇이고, 어떤 법을 알아야 하나요?
고용주는 Fair Work Act 2009 (Cth),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고용기준(NES), 그리고 사업장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Modern Industry Award가 정한 최소 근로기준과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호주 고용법의 주요 법원(法源)입니다. 고용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Q. 최저임금과 관련 혜택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Modern Industry Award 적용 여부와 직원의 등급(classification)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직원 관련 기록과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Fair Work Regulations 2009 (Cth)가 정한 직원 관련 기록과 서류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서면 고용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서면 고용계약서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고용주의 입장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장 관리
Q. 사업장에 맞는 자체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적절하고 포괄적인 직장 내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면 일반적으로 직원과 사업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주도 책임이 있나요?
고용주에게는 직원을 직장 내 위험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별 · 괴롭힘 방지 정책과 조사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직원이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의 불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불만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근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 알려 주시길 권합니다.
Q.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지만, 사업장과 직원 사이에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두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고 · 분쟁
Q.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serious misconduct)가 아니라면, 해고 전에 공식 서면 경고를 하고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직원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를 따르면 됩니다.
Q.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Fair Work Commission이 고용주에게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먼저 조정 회의가 열립니다.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심리로 넘어가며, 복직이나 보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Fair Work 결정문은 공개되나요?
심리를 거친 사건의 결정문은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에 따라 사업과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앤코의 도움
Q.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고용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고용주의 법적 권리와 선택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Fair Work 관련 분쟁이 생길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Q. 박앤코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모든 사업장이 전담 인사팀이나 사내 변호사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앤코의 고용법 전문팀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어려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서 마주하는 법적 과제를 포괄적으로 자문해 드립니다.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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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적합한 상담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