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DI Foods Pty Ltd v Young [2016] NSWCA 109
<사건개요>
2009년, Young 씨는 Aldi 매장에서 지게차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와 어깨,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게차는 당시 매장 직원이 재고를 채우기 위해 사용중이었는데, 메인 통로 가운데에 놓여있어 반대편 통로로 가는 길을 막고있었습니다.
Young 씨와 Aldi 직원은 사고 발생 직전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Young씨는 주장하기를 본인은 딸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매장 직원으로부터 손짓과 함께 그 직원의 뒤쪽으로 돌아가라고안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Young씨는 매장 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뒤를 돌아서 걸어갔는데 그곳이 하필 지게차가 있는 곳이 었고, 그녀는 지게차에서 뻗어나온 지게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주장하길 당시 그가 지게차로 통로를 막고있었기 때문에 Young씨에게 손짓으로 매장의 뒤쪽으로 돌아서 반대편 통로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각측 주장>
법원의 주된 쟁점은 Aldi 측에서 매장 내 지게차 사용과 관련하여 Young씨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하는가였습니다.
Young씨는 주장하길 Aldi 측이 지게차가 통로를 막도록 배치했고, 지게차에 대하여 Young 씨에게 경고를 한적이 없으며, 지게차 주변에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안전주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ldi 측은자신들은 Young씨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한적이 없고, 지게차 같은 너무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Young씨에게 경고를 할 의미를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Young 씨가 지게차를 잘 살펴보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조심치 않았기 때문에 기여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ldi 측에서 주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CCTV 화면을 통해 Young씨의 사고정황에 대한 진술이 더 사실에 맞는 진술로 입증되었음.
- 지게차는 매장 통로를 막지 않는 위치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었음.
- Aldi 측은 Young씨에게 지게차의 존재를 알리고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야했음.
- Aldi 측은 고객들이 항상 본인의 안전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거나 주변 환경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해두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음.
<결과>
법원은 Aldi 로 하여금 Young씨에게 $110,000 이상의 보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울점>
그동안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상점 운영자들에게는 고객들이 때로는 본인의 안전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 고려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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