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ckovic v The Star Pty Limited [2019] NSWDC 594
<사건개요>
시드니의 스타 카지노에서 50대 남성Krickovic 씨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위에 고여있던 투명한 액체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Krickovic 씨는 신체 여러 곳의 연 조직에 상해를 입게 되고, 특히 허리를 다치게 되어 카지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클레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는 약 3천명이 운집한 콘서트로 인해 카지노 내부는 매우 혼잡했고, 카지노 측 역시 당일 예정된 쇼와 행사들로 인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 해당 장소에는 직원 3명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 카지노에서는 이러한 액체가 엎질러졌을때 치우라고 연락할 수 있는 청소업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카지노의 상황을 주시하며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Krickovic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직후, 카지노 직원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바닥에 노란색 위험 표시 팻말을 신속하게 설치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각측 주장>
Krickovic씨는 주장하길, 카지노측에서 바닥에 대한 점검, 청소, 그리고 안전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액체가 바닥에 그냥 있게 되었고, 그래서 본인이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지노 측은 주장하길, 카지노측은 안전의무에 실패한것이 없었고 당일 3명의 직원이 결근했지만, 그렇다고 3명의 청소부가 빠진것이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Krickovic씨의 사고는 카지노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판결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 Krickovic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에서 고객들은 음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고, 직원들 역시 카트를 이용해 음료를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고인 액체로 인한 낙상 사고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 사고 발생 30분전의 CCTV 화면에 의하면 Krickovic 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직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카지노 측이 사업상 얻는 막대한 영리를 고려했을 때, 상기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수준이다.
- 카지노 측은 직원들이 바닥 낙상 사고를 대비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지침을 세웠어야 했다. 또한 카지노 측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의 바닥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표면의 미끄럼을 방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결과>
법원은 스타 카지노로 하여금 Krickovic 씨에게 $150,000 이상의 보상금 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배울점>
상업 부지를 소유한 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더 고객의 안전을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를 판매하는 바에서는 액체가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주의해야 하며 바닥의 점검, 유지 보수, 청소를 자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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