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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이민 정보

박앤코 블로그 -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ABN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사고 위험 대비 방법

ABN 소지자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ntractor로 결정되는 기준은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을 본인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tool)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자기 일을 다른 sub-contractor에 맡겨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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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가이드] 비자취소란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

‘비자취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지라도, 그 뉘앙스만으로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지체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는 일단 승인되고 나면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으로, 내 비자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미리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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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보상 클레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고로,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 클레임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액수의 보상금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나 로펌이 특정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를 근거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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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워크커버(WorkCover) 클레임의 보상액, 어떻게 계산 되나요?

QLD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친 사람의 후유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통과 불편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부상 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상 심각성 정도(ISV)를 측정해 그 정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산출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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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보상 클레임을 하는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사는 과실여부를 집요하게 따지고 여러분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클레임을 포기하게 하거나 작은 보상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오랜 경력의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에 맞서 일반 개인이 전문 변호사 없이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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