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이민 정보
박앤코 블로그 -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됩니다"
[호주이민 가이드] 기술이민 희망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호주 정부 초청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을 위해서는 직업이 Skilled Occupation List에서 MLTSSL 직업군에 속해야 하고 Point Table에서 계산한 점수가 65점을 넘겨야 SkillSelect EOI 등록이 가능합니다.
[호주생활 가이드] 호주에서 차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호주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rego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차량 판매자가 safety certificate을 꼭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차를 살 때는 safety certificate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조 certificate이 아닌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의 VIN으로 PPSR check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ABN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사고 위험 대비 방법
ABN 소지자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ntractor로 결정되는 기준은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을 본인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tool)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자기 일을 다른 sub-contractor에 맡겨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박앤코의 법률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 업무는 반드시 내가 있는 지역의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에 상관 없이 내 이민 업무를 가장 잘 맡아줄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호주 이민 가이드] 비자취소란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
‘비자취소’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지라도, 그 뉘앙스만으로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지체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는 일단 승인되고 나면 더 이상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으로, 내 비자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미리 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생활법률] 보상 클레임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고로,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 클레임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액수의 보상금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나 로펌이 특정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를 근거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워크커버(WorkCover) 클레임의 보상액, 어떻게 계산 되나요?
QLD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친 사람의 후유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통과 불편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법에서는 부상 정도를 0부터 100까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상 심각성 정도(ISV)를 측정해 그 정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산출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