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사고를 낸 상대차량이 미등록/무보험이라면? (퀸슬랜드주 경우)
각 케이스마다 청구인이 처한 상황, 다친 정도, 의사의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한 손해의 유형 및 금액은 케이스 별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치료 비용,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동력 손실에 의한 피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주의사항
미끄러짐/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내 실수’로 단정짓거나, 쏟아지는 주변 시선 에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한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나 손님들이 방문하는 상업적 공간에서 안전한 방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 점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공공장소에서 사고가 생겨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례 해설] 고장 난 운전석 의자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생긴 트럭 운전사 사례에 대해
Peebles v WorkCover Queensland [2020] QSC 106; Peebles v WorkCover Queensland [2021] QCA 21 사건 개요 1982년 2월 생인 Peebles씨는 2011년에 Kurtz라는 회사에 고용돼 트럭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Peebles씨가 배정 받은 트럭은 운전석 의자가 고장 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몸에 맞게 운전석 시트 위치를 조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Peebles씨는 어쩔 수 없이 몸을 […]
[판례 분석] 수퍼마켓 매장,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미끄러진 낙상 사고에 대해
Margaret Hill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imited (ACN 004 189 708) [2016] NSWDC 5 <사건개요> 2003년의 어느 이른 아침, Hill 씨는 콜스 수퍼마켓이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그만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Hill 씨는 왼쪽 발목에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신체활동 거의 대부분에 걸쳐 지속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