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5년 12월 15일

[호주 생활법률] 캐쉬잡이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 고용 형태와 산재 보상 규정

고용주가 세금(PAYG)과 연금(Superannuation)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위법 행위이지, 근로자가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 당할 사유가 아닙니다. 호주 법원은 캐쉬잡 근로자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입증 된다면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