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주 / 퍼스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WorkCover WA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고용주 과실이 있고 부상이 심한 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No Win No Fe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를 포함한 WA에서 일하다 다치셨다면, WA의 산재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기한이 있고, 손해배상 클레임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습니다. 내 상황을 전문가와 확인해 보세요.
WorkCover Scheme
WA주 일터사고 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WA의 산재 보상은 WorkCover WA의 감독 아래 운영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 보상 (무과실 산재)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보상입니다. 업무로 인해 다쳤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소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임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주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
부상이 고용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WA에서는 이 클레임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영구 장애율(PWPI)이 최소 15%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문턱이 있습니다.
Compensation
클레임 가능한 보상 항목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부상의 종류와 정도, 개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
치료 · 재활 비용
의료 치료, 재활 및 관련 비용
02
소득 지원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지원
03
영구 손상 일시금
부상이 영구적인 경우의 일시금 보상
04
손해배상(고용주 과실 · 15% 이상 영구 장애시)
미래 손해를 포함한 더 폭넓은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부상 정도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손해배상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Time Limits
클레임 기한 안내
기본 보상 신청
일반적으로 부상(또는 질병 발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Common Law Election 등 절차상 요건도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가 얽혀 있으니, 되도록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까 걱정된다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예: 보복성 해고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클레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거나 이미 겪고 계시다면, 상담 때 상황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다만 개별 고용·부당해고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 언어가 걱정되시나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비자 등으로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도 산재 클레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영어가 부담되더라도 한국어로 전 과정을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비자 · 이민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시면 박앤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제 실수로 다쳤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 산재 보상은 무과실 제도라, 본인 실수가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한 부상이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 과실을 입증하는 손해배상 클레임은 별개입니다.
Q. "15% 손상"이 무슨 뜻인가요?
손해배상(common law) 클레임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영구 장애율(PWPI)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상률은 독립 의료 평가를 통해 정해지며, 본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상담과 평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Common Law Election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기존 산재 혜택(주간 급여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WorkCover 클레임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Q. No Win No Fee가 뭔가요?
“No Win No Fee”란 사건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수임료(부대비용은 예외 가능)를 받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성공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만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o Win No Fee”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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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직 준비된 서류가 없더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