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복잡한 호주 비자 문제
이민법 전문가와 해결하세요
비자 신청부터 거절 · 취소, ART 재심과 이민 행정소송, 장관탄원까지—각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과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박앤코의 이민 서비스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박창민 변호사가 진두지휘하여 한 차원 높은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현재 상황을 선택하시면 가장 적합한 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01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취업비자, 기술이민, 가족 비자 및 기타 호주 비자 신청 관련해 이민법에 근거한 정확한 조건 검토와 서류 준비를 진행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 / 기술이민 / 가족 · 파트너 비자 / 기타 비자 신청
02
직원을 스폰서하고 싶습니다
호주 고용주의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 및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합니다.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 Employer Nomination / Employer-sponsored Visa / Labour Agreement / DAMA
03
비자가 거절 / 취소되려고 합니다
비자 거절 또는 취소 고려 통지서를 받은 분들, 이민성으로부터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서류 및 정보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한 긴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자 거절 / 비자 취소 / 이민성 통지서 대응 / s56, s57 요청 / Character 관련 사건 / Health Waiver / PIC 4020 대응 서비스
04
재심 / 법원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민성 결정에 대한 재심을 원하거나 법적 오류 여부를 다투려는 분, 최후의 방법으로 장관 타원 요청을 검토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ART 재심 / 이민 행정소송 / 장관 탄원
이민법 서비스
개인 비자 신청부터 기업의 직원 비자 스폰서, 비자 거절 · 취소 대응, 재심과 법원 절차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service 01 >
개인 비자 신청
고용주 스폰서 비자
호주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취업 · 영주를 계획하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자격 검토 / 노미네이션 · 비자 연계 전략 / 신청서 제출
기술 이민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자격 · 점수 검토 / Skills Assessment 안내 / 신청서 작성 · 제출
가족 · 파트너 비자
배우자 · 사실혼 파트너 · 부모 · 자녀와 함께 호주에 거주하려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관계 입증 전략 / 스폰서 자격 검토 / 신청서 작성 · 제출
임시취업 · 졸업생 비자
학업 후 체류 또는 단기 취업을 계획하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비자 옵션 검토 / 조건 확인 / 신청서 작성
방문 · 의료 비자
방문 또는 의료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요건 검토 / 서류 준비 / 신청서 제출
시민권 신청
시민권 취득을 계획하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자격 검토 / 요건 확인 / 신청서 제출
< service 02 >
기업 및 고용주를 위한 비자 서비스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해외 인력을 스폰서하려는 호주 사업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사업체 요건 검토 / 스폰서 신청 / 컴플라이언스 안내
Employer Nomination
특정 포지션에 해외 인력을 지명하려는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포지션 요건 검토 / 노미네이션 준비 / 서류 제출
Employer-Sponsored Visa
고용주 스폰서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비자 신청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자격 검토 / 신청 전략 / 신청서 제출
Regional Sponsorship
지역(regional) 스폰서십을 계획하는 고용주 ·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지역 요건 검토 / 신청 전략 / 서류 준비
Labour Agreement · DAMA
표준 프로그램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인력 수요가 있는 사업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적합성 검토 / 협약 준비 / 신청 지원
스폰서 의무 · 컴플라이언스
스폰서 의무와 기록 보관을 관리해야 하는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의무 안내 / 기록 관리 검토 / 리스크 점검
< service 03 >
비자 문제 및 긴급 대응
비자 거절
비자가 거절된 분을 위한 긴급 대응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결정 통지서 · 기한 검토 / 재심권 확인 / 대응 전략
비자 취소
취소 결정 또는 취소 고려 통지서를 받은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통지 유형 · 기한 확인 / 회신 준비 / 대응 전략
취소 고려 통지
취소 고려 의향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를 받은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통지 내용 검토 / 회신 기한 확인 / 의견서 준비
s56 · s57 요청
이민성으로부터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통지를 받은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통지 해석 / 회신 자료 준비 / 기한 관리
Character 관련 사건
비자가 거절된 분을 위한 긴급 대응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사안 검토 / 의견서 준비 / 대응 전략
Health Waiver
건강 요건과 관련해 waiver를 검토하려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요건 검토 / 자료 준비 / 신청 지원
PIC 4020
서류 · 정보 관련 통지를 받은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통지서 검토 / 의견서 준비 / 대응 전략
Exclusion Period Submission
입국 제한 기간과 관련한 submission을 검토하려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사안 검토 / 사유서 준비 / 제출 지원
< service 04 >
재심 및 법원 절차
ART 재심
이민 결정에 대한 재심을 검토하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재심권 · 기한 검토 / 의견서 · 증거 준비 / Hearing 대응
이민 행정소송
법적 오류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려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사안 검토 / 절차 안내 / 신청 준비
장관 탄원
통상 절차 외 장관 탄원 요청을 검토하는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요청 가능성 검토 / 자료 준비 / 제출 지원
< service 05 >
기타 이민법 서비스
FOI 이민성 정보조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해 이민성 정부 기록 열람이 필요한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FOI 신청 준비 / 서류 접수 / 결과 검토
기술이민 Case Review
기술이민 비자 신청 전에 신청서 내용과 제출 서류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업무: 작성 항목 검토 / 제출 서류 유효성 검토
수임료 안내
박앤코의 비자별 이민 관련 서비스 비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문의 접수
상담 신청과 사건 개요를 접수합니다.
step 2
기본정보 · 문서 확인
필요한 기본정보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step 3
변호사 상담
변호사가 상황과 목표를 검토합니다.
선택지 · 위험 · 예상 비용 안내
가능한 선택지와 위험, 예상 비용을 설명합니다..
계약 확인
업무 범위와 위임계약을 확인합니다.
step 4
사건 진행 · 업데이트
사건을 진행하며 경과를 공유합니다.
함께 안내되는 정보
📍상담은 전화·화상·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상담 언어는 영어 · 한국어 · 중국어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서류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상담과 긴급검토는 대응 속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수임료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선택
Q. 어떤 비자가 저에게 적합할까요?
호주에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자가 있어,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목표, 자격, 현재 비자 상태, 시간과 비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 가능한 선택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비자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각 경로의 장단점과 위험을 비교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별 자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는 비자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파트너 비자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 파트너 비자 신청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파트너(De facto 파트너)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의 스폰서는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스폰서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스폰서 간의 진실되고 지속되는 둘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부모 비자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부모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비자 신청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자녀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는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친척 또는 지역사회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수 기준(Balance of Family Test)를 충족해야 함 – 자녀 기준을 충족하려면 신청자의 자녀 및 의붓자녀 중 최소 절반이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호주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부양 보증서(Assurance of support)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 보증서는 부모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신청자가 정부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합니다.
첫 상담
Q. 첫 상담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문의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과 호주에서의 단기 및 장기 목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민 변호사는 잠재적인 비자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특정 비자 경로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특정 비자 유형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이민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민 변호사는 사전에 몇 가지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특정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민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전 비자 발급 또는 거절 통지서, AAT 항소 신청서 등 호주 이민 여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이민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은 항상 고객을 돕고 이민 여정 전반에 걸쳐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민 변호사와의 1차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당사에 연락하여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옵션과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비자 거절 · 취소 및 재심
Q.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한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부정확한 정보 제공
- 특정 법적 요건 및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신원조회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건강 검진 불합격
- 영어점수 요건 – 영어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가장 일반적인 거절 사유로, 이러한 것들 이외에 기타 특수한 사유들도 존재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이민성으로부터 비자 취소 고려 의향서를 받나요?
호주에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성은 일반적으로 비자 취소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취소 고려 의향서를 발급합니다. 이민성으로부터 비자 취소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앤코 이민팀은 복잡한 비자 취소 사건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Q. ART 재심이 무엇인가요?
ART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재심은 이민성이 내린 일부 결정에 대해 독립 기관에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떤 결정이 재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 자격과 기한은 결정과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재심 절차와 준비 방법은 결정 통지서를 검토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Q. ART 신청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기한은 사건과 결정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서에 관련 정보가 기재됩니다. 기한은 매우 중요하므로, 통지서에 표시된 날짜와 지시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지체 없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재심권 여부는 통지서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민 행정소송과 ART 재심은 어떻게 다른가요?
ART 재심은 결정의 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인 반면, 이민 행정소송(Judicial Review)는 결과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기보다 결정 과정에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대상, 요건, 기한이 다르므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개별 사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
Q. 비자 신청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은 비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비, 경찰조회 비용, 건강검진 또는 보험 비용, 필요한 경우 서류 번역 비용, 그리고 변호사 professional fee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 검토 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박앤코의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호주 이민 시스템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비자 승인에 필요한 요건 또는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를 조언자로 삼아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청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지 않게 책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의 지식과 경험,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복잡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고려됩니다. 업무 시작 전 항상 예상 견적 금액을 알려드리며 확인을 받습니다.
Q. 비자 승인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할 수 있나요?
비자 신청의 승인 및 거절 여부는 호주 이민성의 권한이므로, 비자 신청은 항상 거절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 대한 헌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비자 신청의 성공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항상 정직하게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은 매우 뛰어난 성공률을 자랑하며, 고객들은 항상 저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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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과 비자 상태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상담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전역의 한인 고객에게 이민법 · 개인상해 · 고용법 · 가족법 문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