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 창업 막는 ‘경업금지 조항’, 정말 무효가 될까?

호주 연방정부가 연봉 $190,100 이하 근로자의 고용계약서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막는 ‘경업금지 조항’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초안이고,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조항이 법 시행과 함께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내 계약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직원과 고용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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