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최대 갈림길이 걸려 있는 이민 비자 업무,
그 중요한 일을 ‘자격 안되는 사람’에게 맡기실 건가요?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단 5분만 들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변호사 손정현입니다.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의뢰인께서 자격이 없는 대리인에게 호주이민 업무를 맡겼다가 낭패를 겪으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대리인이 예전에는 이민업무를 다룰 자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는데도 아직도 버젓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호주에서 이민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중 유료로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은 호주 변호사와 호주 이민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RMA)뿐입니다.
먼저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각 주의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Solicitor)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민업무 비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현재 유효한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정상적인 변호사는 매년 갱신하는 practising certificate 없이는 일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practising certificate을 가졌더라도 최근에 갱신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휴업상태이므로 꼭 최신 practising certificate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practising certificate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NSW 등록 변호사 검색
- VIC 등록 변호사 검색
- QLD 등록 변호사 검색
이외 각 주별 변호사협회(register of [주이름] law society)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주이민법무사(RMA)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식으로 등록된 RMA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First name은 사람별로 영어이름을 따로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Last Name으로 검색하시거나, MARN(뒤에 설명)으로 검색하시는 게 편합니다.
RMA가 자신을 알릴 때는 Migration Agent Registration Number (MARN)라는 7자리 숫자를 꼭 표기해야 하는데, 앞의 두 자리가 최초등록연도이므로 그 두 자리 숫자를 보면 얼마나 경력이 있는 RMA인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RMA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자격이 유효한 상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RMA였더라도,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정지 등을 당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MARN을 검색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문제를 일으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된 RMA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당 자격 정지/자격 취소에 따라오는 결정문을 가끔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자격취소가 되었구나, 나는 의뢰인에게 이러지 말아야지.”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또 한가지 아셔야할 것은 한 사람이 RMA와 변호사로 동시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3월에 RMA와 변호사의 자격에 관한 Migration Act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민업무를 하려면 RMA로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변호사 practising certificate을 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즉 RMA용 MARN 7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아니어서 RMA가 할 수 있는 이민업무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활동가능한 변호사라면 MARN 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MARN번호를 밝히는 것도 안됩니다.
호주 바깥에서 활동하는 호주이민 컨설턴트
호주 밖에서 활동하는 호주이민 컨설턴트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호주의 RMA에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규제 안에서 활동하는 RMA와 호주변호사와 비교할 때, 전문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공사, 이민컨설팅 업체등에서 비자 신청을 대리해 주는 경우, 호주에 있는 RMA에게 서류를 보내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RMA도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링크(https://portal.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에서 Business location에 Korea를 검색해보면, 한국에서 영업하시는 분은 딱 2분 있고, 그중 한국에 사시는 분은 딱 1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갈림길이 걸려 있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 이민/비자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절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무효화된 자격 소지자나, 심지어 가짜자격 소지자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맡기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5분만 시간을 들여 알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호주 이민/비자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앤코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친절히 답변드립니다.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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