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복잡하고 제 각각인 여러 다양한 비자 중, 내가 지닌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일반인에게는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신청했던 비자가 거절 되거나 승인 받았던 비자가 취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해 정당한 변론을 해야할 때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언제 이민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각종 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이민법 관련 업무의 전부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천만에요!’입니다. 해당 비자 신청의 법적 요건을 해석하고,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아내 이에 대비하는 일,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비자가 취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일, 재심 기구의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률 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왜, 언제 이민 변호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자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 복잡하고 제 각각인 여러 다양한 비자 중, 내가 지닌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힘들게 찾아낸 비자가 정말로 나한테 최선의 비자인지 자신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가 명확히 분석해 주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욱 확실한 판단을 갖고 추진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냉철한 판단으로 단호하게 조언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 그리고 인생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자료 및 서류 조건과 심사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비자 신청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 서류 및 증거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작성해야 할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막히는 부분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비자 관련 규정과 심사 조항은 이민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명확한 법적 해설과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이민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근거를 갖췄는지, 요구되는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대비하는 것이 비자 거절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민법 관련한 변호 업무가 필요한 경우
비자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제출한 자료와 서류에 대해 이민성이 각종 노티스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내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반영하는, 적법한 형태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했던 비자가 거절 되었을 때 이 결정이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AAT에 재심을 요청할 때도 전문가의 제대로 된 변론이 있어야 합니다. AAT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의 이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민성 장관의 재량에 호소하는 장관 탄원의 방법이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고 하는데, 하물며 복잡한 이민법을 뚫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변호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 하는 것이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심심찮게 들려오는 영주권 취소, 스폰서쉽 거절, 재심 거절 확정, 비자컨디션 위반, 스폰서쉽 모니터링 위반, 거짓서류 제출 등의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당장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오로지 호주 이민법만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지도 아래, 각종 이민사건들에 대한 조언과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저희 박앤코는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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