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내 과실이 아닌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 자동차 사고, 그 밖에 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여러 종류의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단, NSW 와 VIC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내 과실로 발생했을 때도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보상 청구는 신체적 외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상처가 아니라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직업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하고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상 청구가 가능한 사고 유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상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터 사고 상해
직장에 고용된 직원은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여부에 상관 없이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은 단일 사고 또는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부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육계통 부상, 관절 부상, 척추 부상, 골절, 신체의 전체 또는 부분 절단, 청력 상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및 스트레스 관련 부상을 꼽을 수 있으며 일을 하다가 걸리게 된 질병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었던 부상이나 질병의 악화,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한 사망, 출퇴근 또는 업무상 이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스트레스 관련 부상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운영과 관리, 처사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수 있어야만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 사고 상해
타인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어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동승했던 차량의 CTP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은 차량이 충돌(또는 추돌)하는 사고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퀸즐랜드 주를 포함한 일부 다른 주에서는 이렇게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행자로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과실이 타인에게 있다면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육연조직 손상부터 치명적인 상해까지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공장소 사고 유형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고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쇼핑센터, 호텔, 테마파크, 슈퍼마켓, 기타 상점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생한 부상
-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 임대 건물, 주유소, 주차장, 병원 등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타인 소유 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보상에는 통증과 고통, 병원, 의료 및 재활 비용, 과거와 미래의 경제적 손실, 과거와 미래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PD 클레임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Total and Permanent Disablement (TPD)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PD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 기관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TPD 클레임은 보험사에서 일정 수준의 장애 혹은 후유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혹은 후유증이 나의 일상 업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PD 클레임이 승인을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보상은 내 TPD 보험 약관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개인상해 보상청구는 직장, 도로 또는 기타 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TPD 보상 제외) 겉으로 보기에 심각하지않은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며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개인상해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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