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분들이 상대적으로 토지 경계선, 소음, 애완동물, 주차문제 등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로 주변 이웃들과 다양한 분쟁을 겪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다보면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이웃끼리 그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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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각 주의 Local City Council 은 관할 지역의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Local City Council 은 다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 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차 및 허가
- 자연
-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관리
- 길거리 노점상
- 다양한 이웃 분쟁 (예, 소음, 애완동물, 주차문제, 토지 경계선, 불법 건축물 등)
- 도로 또는 도로 관련 지역에서 캠핑
- 기타 다양한 불법 행위들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러가지 이웃 분쟁을 겪게 되면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직접 관할 City Council 에 항의 (complaint) 를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Local City Council 에 항의를 제기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정보들은 기밀로 유지되게 됩니다.
-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를 들어, 이 피해가 반복적이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피해를 입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
- 피해를 준 이웃의 집 주소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정식으로 City Council 에 접수된 항의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City Council 은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 사실을 설명하는 문서와 피해 및 분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냅니다.
- 분쟁 관련 당사자들은 서로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장됩니다.
- 만약 분쟁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두번째 항의가 제기 될 경우 city council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중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notice 가 발행 됩니다.
- Notice 발행 이후에도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infringement notice 가 발행됩니다.
- Council 공무원이 항의 조사 이후에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 제기도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박앤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 & Dispute Resolution Centre
예를 들어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울타리 건설이나 유지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할 울타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인 이웃이 울타리 보수 및 수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비용에 기여하지 않을경우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 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여 재판소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퀸즈랜드주 분쟁조정기구인 Dispute Resolution Centre (QLD) 에 조정 (mediation) 신청을 하여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이웃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구는 법무부에 의해 조정되며 퀸즈랜드 전역에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제공합니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가 1명 또는 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조정기구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 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됩니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주는 Conflict Resolution Service 또는 Legal Aid ACT, New South Wales 주는 Communities & Justice, Victoria 주는 Dispute Settlement Centre of Victoria 에서 이웃분쟁을 포함한 다른 민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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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조율되면 구두합의 하거나 조정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에서 도출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한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관련 조정합의서는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 조정조서를 법원에 동의 명령을 요청한 후에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부여되며, 당사자가 주문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이 진행 될 경우에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 이나 Dispute Resolution Centre 를 통해 조정을 진행할 경우, 신청서 접수부터 조정까지 여러가지 상세한 서류 준비와, 주변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함께 준비해야하만 조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사이 발생하는생활분쟁이 항의제기 와 경찰 신고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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