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경찰의 신원조회 기록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내 비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심각성이 낮은 기록이 AFP Certificate에 있는 경우는, 비자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성실히 밝히고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 보통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비자신청서에 계속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적어야 합니다.
호주연방경찰의 신원조회 기록(AFP Certificate)에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내 비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이민과 비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질의 심각성 때문에 character test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반인륜적인 범죄이거나, 받은 형량이 substantial한 경우, 즉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12개월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상의 형량을 받았더라도 character test를 통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술집에서 과음 후 시비가 붙어 일어난 단순폭행의 경우,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크게 다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재판에 가게 됐다 하더라도 가벼운 형량과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성이 낮은 기록이 AFP Certificate에 있는 경우는, 비자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성실히 밝히고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하면 보통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비자신청서에 계속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공항에서 출입국 카드를 작성할 때도 계속해서 “범죄사실 있음”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항 심사관이 무슨 범죄이었는지 질문할 경우를 대비해, 최초 몇번은 AFP Certificate를 출력한 것이나 PDF를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심각도가 더 높은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과인 불법 동영상 공유,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 내용 동영상에 관련된 범죄기록은,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았 다 하더라도 호주 이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집어서 character test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가도 쉽게 도와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범죄기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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