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재심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가 취소되었다는 메일을 받는다는 것은 재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결정은 심리 없이 서류로만 내린 결정이기에 "on-paper decision"으로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박앤코의 손정현 변호사입니다.
신청한 비자가 호주 이민성에서 거절당해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재심 신청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일반 이민법무사들이 다루기 까다로운 사건을 들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죠.
AAT 심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심사관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다가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이를 요청하고,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 신청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심리(hearing)를 열게 됩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형식의 심리를 거쳐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판단하면 심사관은 1) 비자 거절 결정을 재고하라고 이민성으로 돌려보내거나(신청자 재심 성공), 아니면 2) 이민성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합니다(신청자 재심 실패).
재심 신청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이 경우는 저입니다)이 추가서류 요청에 대해 법적 변론서를 포함하여 성실히 응답한 결과 그 변론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심사관은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재심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심리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재심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가 취소되었다는 메일을 받는다는 것은 재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결정은 심리 없이 서류로만 내린 결정이기에 “on-paper decision”으로 불립니다.
얼마전 또 한건의 “on-paper decision”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서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중요한 비자여서 Google Map 화면 캡처 등 어떻게 보면 법과 관련이 적어보이는 내용까지도 활용해 변론을 진행했었고, 결국 심리 없이 서류 증거와 변론서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전해드리고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본 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자 관련해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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