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과실로 다쳤을 때, 그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자라면 당연히 궁금해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클레임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보상금액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물론 보상 클레임 전문 변호사는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한 부상과 후유증의 정도,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인 증거의 제공 여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들에 대한 예측과 판단에 따라 클레임의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과 후유증, 통증은 그 정도를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해석과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상금액에 대한 평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상을 당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살아온 배경, 사고 전 의료기록, 부상 후유증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래에 예상되는 몸상태와 경제력 회복의 정도, 미래에 예상되는 치료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어떤 정도의 피해를 인정했고, 어떠한 보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결정 내용 등 다방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에 같은 사고로,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직업군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보상 클레임은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즉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액수의 보상금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나 로펌이 특정 액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를 근거로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보상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변호사의 마케팅 행위이지 절대로 법률조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클레임, 꼭 해야 할까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 클레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상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치료비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피해, 일상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같은 피해를 혼자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피해 보상 청구의 대상은 과실을 저지른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의 보험회사이고, 그 보험회사에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상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클레임 전문 변호사와 사고 발생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상 클레임 가능 여부, 소멸 시효, 필요한 증거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한 후 클레임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보상 클레임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함께 모으고 입증하며, 의뢰인을 대리해 협상하고, 여러 선택지를 탐색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 적절한 보상금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한 후에야, 예상되는 적절한 보상 범위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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