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법률 가이드] 공공장소에서 사고가 생겨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사고 발생이 해당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과 상업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공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보험사에서 대리하여 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례 해설] 고장 난 운전석 의자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생긴 트럭 운전사 사례에 대해
Peebles v WorkCover Queensland [2020] QSC 106; Peebles v WorkCover Queensland [2021] QCA 21 사건 개요 1982년 2월 생인 Peebles씨는 2011년에 Kurtz라는 회사에 고용돼 트럭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Peebles씨가 배정 받은 트럭은 운전석 의자가 고장 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몸에 맞게 운전석 시트 위치를 조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Peebles씨는 어쩔 수 없이 몸을 […]
[판례 분석] 수퍼마켓 매장,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미끄러진 낙상 사고에 대해
Margaret Hill v Coles Supermarkets Australia Pty Limited (ACN 004 189 708) [2016] NSWDC 5 <사건개요> 2003년의 어느 이른 아침, Hill 씨는 콜스 수퍼마켓이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에 그만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Hill 씨는 왼쪽 발목에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신체활동 거의 대부분에 걸쳐 지속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판례 해설] 레스토랑에서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 대해
Dale Erwin-Jones v Latitude Underwriting Pty Ltd [2016] NSWDC 46 <사건개요> 2010년 8월, 어느 레스토랑을 나서던 Erwin-Jones 씨는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오른쪽 손목과 손, 오른팔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Erwin-Jones 씨가 미끄러진 곳의 바닥은 어두운 색의 목재로 […]
판례 해설 : 카지노에서 바닥에 고여 있던 액체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에 대해서
Krickovic v The Star Pty Limited [2019] NSWDC 594 <사건개요> 시드니의 스타 카지노에서 50대 남성Krickovic 씨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위에 고여있던 투명한 액체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Krickovic 씨는 신체 여러 곳의 연 조직에 상해를 입게 되고, 특히 허리를 다치게 되어 카지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클레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고 당일 저녁에는 약 […]
